2019년도 사원임시총회 개최 공고 615
울산CC 2019-05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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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웅 (2019-05-29 오후 3:16:12)
변호사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닙니다.
대통령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(공직선거법0
제14조(임기개시)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. 다만,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.  <개정 2003. 2. 4.>

법률과 정관에 명시가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야 합니다. 전 김종관 이사장도 그렇게 했으니 관행이 아니냐고 하는데 관행이 성립 되려면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도에 일어여야 합니다. 관습법은 법률로써 효력이 있습니다.
정춘웅 (2019-05-29 오전 10:19:25)
정관 제10조에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고,당선무효 등으로 궐위가 있을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하는 것이다.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도 모두 잔여임기로 했다. 최근 창원 국회의원 보권선거에 당선된 정의당 여명국 당선자도 임기가 잔여임기인 내연 4월까지다 중앙선거관리의원회 질의하여 명확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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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3 2019년도 사원임시총회 개최 공고 2019-05-28 울산CC 6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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